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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세법개정안

문답자료

2021. 7. 26.

기 획 재 정 부

목   차

Ⅰ. 선도형 경제 전환 / 경제회복 지원

1.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1) 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1

①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강화 취지	1

② 3대 분야 선정 이유	1

③ 분야별 국가전략기술(안) 선정 기준	2

④ 금번 세제지원 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고려사항	3

(2) 신성장기술 R&D 등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3

① 신성장·원천기술 기술평가·심의 개선 취지	3

(3) 지식재산(IP) 시장 수요 ‧ 공급 생태계 조성 지원	4

①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 기대효과	4

2. 일자리 회복 지원

(1) 창업-성장-회수-재투자 단계별 창업 ‧ 벤처 지원	5

(1-1)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5

① 생계형 창업에 대한 세액감면 개요	5

② 생계형 창업 기준 완화 취지	5

(1-2) 스팩(SPAC) 소멸합병에 대한 과세이연 도입	6

① 스팩 소멸합병 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필요성	6

② 스팩 소멸합병 시 적격합병 요건 완화 취지	6

(1-3) 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세액공제 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7

① 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7

② 개정내용 및 개정취지	7

③ 분할 취득 시 피인수법인의 순자산 시가 계산 방법	7

(2) 일자리 창출·유지 지원	8

(2-1) 고용증대 세액공제 공제금액 한시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	8

① 개정취지	8

② 적용사례	8

3. 내수 활성화 및 기업환경 개선

(1) OTT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허용	9

① OTT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허용 추진배경	9

(2) 사업재편 과세이연 특례 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	10

① 개정내용 적용사례	10

(3)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11

① 개정취지 및 개정내용	11

② 적용기한을 1년만 연장하는 이유는?	11

③ 탄소중립을 위해 하이브리드차보다 전기ㆍ수소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닌지?	12

(4) 한-싱가포르 FTA 일시수출입물품 관세 면제	13

① 개정 배경	13

② 개정 내용	13

(5) 맥주 제조원료 중 과실 사용량 기준 완화	14

① 개정취지 및 개정내용	14

② 금번 규제개선으로 유사 과실주 제조 등으로 여타 주류시장에
부정적 영향은 없는지?	14

(6) 캡슐형 맥주 제조업체의 시설기준 완화	15

① 개정취지 및 개정내용	15

Ⅱ. 포용성 및 상생·공정기반 강화

1. 상생협력기반 강화

(1) 사업자 간 상생협력 지원	16

(1-1) 상생결제 세액공제 지원 확대	16

① 상생결제 활성화 필요성	16

② 공제율을 상향하는 이유	16

③ 현금성 결제 감소분을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유	17

(1-2) 「착한 임대인」세제지원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17

①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개요	18

② 개정내용 및 개정취지	18

③ ‘20년에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인하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18

(2)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	19

① 기부금 세액공제 제도 개요	19

② 개정내용 및 개정취지	19

2. 서민·취약계층 지원

(1) 저소득층 지원 강화를 위한 근로 ‧ 자녀장려금 제도 개선	20

(1-1)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20

① 현행 근로장려금 제도 개요	20

②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취지	21

(1-2)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시기 단축	21

① 현행 반기 근로장려금 제도 개요	21

② 개정 전후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정산시기 비교	22

(2) 근로자·자영업자 지원	23

(2-1) 가사서비스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신설	23

①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도 개요	23

② 개정내용 및 효과	23

(2-2)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도 개선	24

①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도 개요	24

② 개정내용 및 효과	24

(2-3)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 신설	25

① 제도 도입 취지	25

② 제도 개요	25

(2-4)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	26

① 제도 개요	26

② 개정 배경	26

③ 개정내용 및 개정취지	27

(3) 중소기업·고령자·농어민 등 지원	28

(3-1)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한시 확대	28

①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확대 취지	28

②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한시 확대되는 과세연도의 기준일 및
환급 신청 시기	28

(3-2) 재기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금납부·강제징수 유예 확대	29

① 제도 개요	29

② 개정내용 및 개정 취지	29

(3-3) 재기 영세사업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 확대	30

① 제도 개요 및 개정 내용	30

(3-4) 주택연금 담보신탁주택 처분 시 부가가치세 면제 신설	31

① 주택연금 개요	31

② 개정내용 및 효과	31

(3-5) 경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	32

① 개정취지 및 개정내용	32

②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기조와 배치되는 것은 아닌지?	32

(4) 청년 자산형성·주거에 대한 지원	33

(4-1)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33

① 제도 개요	33

② 소득요건이 엄격한 것 아닌지	33

(4-2)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34

① 제도 도입 취지	34

② 제도 개요	34

(4-3) 청년 근로자에 대한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35

① 중소․중견기업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제도 개요	35

② 개정내용 및 개정취지	35

(4-4)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36

① 제도 개요	36

② 개정내용 및 개정 취지	36

(5) 전 국민 고용보험을 위한 인프라 구축	37

(5-1) 상용근로소득 ‧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및
가산세 완화	37

① 간이지급명세서란?	37

② 상용근로소득·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를 단축하는 이유는?	38

③ 사업자에 대한 납세협력비용 경감 방안은?	38

(5-2)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39

① 전자(세금)계산서란?	39

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39

3. 과세형평 제고

(1)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등 신설	40

①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등 신설 취지	40

(2) 성실신고 확인제 등 적용대상 법인 범위 확대	41

① ｢법인세법｣ 상 성실신고확인제 개요 및 대상	41

② 성실신고확인 미이행시 제재 및 인센티브	41

③ 성실신고확인제 등 적용대상 법인 범위 확대 취지	41

(3)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합리화	42

① ｢소득세법｣ 상 성실신고확인 제도 개요	42

② 개정내용 및 개정취지	42

(4) 성실신고확인제 적용대상 법인 전환기업 등 범위 보완	43

① 성실신고확인제 적용대상 법인 전환기업 등 범위 보완 취지	43

② 적용 대상 법인	43

(5) 제주도 소재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종료	44

① 개정취지 및 개정내용	44

② 제주도는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하지 않은 이유	44

(6) 사업 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적용 보완	45

① 사업 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적용 보완 취지	45

② 개정내용 적용대상	45

Ⅲ. 안정적 세입기반 /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1. 과세기반 정비

(1) 국제거래를 통한 세부담 회피 방지	46

(1-1)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 거래명세 보관 ‧ 제출의무	46

① 국외사업자의 전자적 용역 공급에 대한 과세제도	46

② 개정 내용 및 효과	47

(1-2) 특정외국법인(CFC)을 통한 조세회피에 대한 관리 강화	48

①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제도란?	48

② 세부담률 판정기준을 법인세 최고세율의 70% 수준으로 조정하는 이유는?	49

③ 국내 모기업의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닌지?	50

(1-3) 해외부동산 신고제도의 실효성 제고	51

① 해외부동산 신고제도 개요	51

② 해외부동산 보유내역을 신고대상에 추가하는 이유는?	51

(2) 재산은닉 등 악의적 체납에 대한 대응 강화	52

(2-1) 가상자산을 통한 재산은닉 방지	52

① 최근 국세청 등에서 가상자산을 압류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추가로 법에서 규정하는 이유와 그 내용은?	52

(2-2) 가공 ‧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제재 강화	53

① 현행 명단공개 제도	53

②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하여 가중처벌된 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이유는?	53

(2-3)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을 위한 질문 ‧ 검사 대상 확대	54

① 질문·검사권 제도 개요	54

② 질문·검사 대상자 확대 범위 및 그 이유	54

(2-4) 명의위장 신고포상금 지급액 상향 조정	55

① 명의위장 신고포상금 지급액을 상향조정하는 이유는?	55

2.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 편의 제고

(1) 납부지연가산세 부담 완화	56

①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소액 체납액 기준을 조정하는 이유는?	56

② 구체적인 납부지연가산세율 인하 수준은?	56

(2) 자영업자 권익보호를 위한 세금계산서 제도 개선	57

(2-1)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공제 제도 개선	57

①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되는 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을 6개월
→ 1년으로 확대하는 이유	57

(3) 납세 편의 제고 등	58

(3-1) 탁주 ‧ 맥주에 대한 세율 적용기간 변경	58

① 개정취지 및 개정내용	58

(3-2) 개인의 해외직구물품 반품 시 관세환급 대상 확대	59

① 개정 배경	59

② 개정 이유 및 개정 내용	59

(3-3) 기내 구입물품 등에도 관세환급 허용	60

① 개정 배경	60

② ’22.4월부터 시행(3개월 유예)하는 이유	60

(3-4) 원양어선용 선박 ‧ 어로용품 통관절차 간소화	61

① 개정 이유	61

② 개정 내용 및 기대 효과	61

(3-5) 관세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	62

① 개정 이유	62

② 관세 국선대리인 제도 개요	62

3. 조세제도 합리화

(1)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펀드 조세특례 재설계	63

① 개정 배경	63

② 개정내용 및 개정취지	63

③ 개정으로 인한 세부담 변화	64

(2) 무역 원활화를 위한 관세율표 전면 개정	65

① 관세율표 개요	65

② 개정 취지 및 주요 내용	65

(3) 덤핑방지관세 이행력 제고	66

①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미확인시 최고세율
적용하려는 이유는?	66

② 공급자 입증 방법은?	66

Ⅳ. 기타

(1) 간접투자회사 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 개선	67

① 현행제도	67

② 개정 이유 및 내용 (이중과세 제거방법 개선)	67

(2)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적용기한 연장	68

① 일몰연장 취지	68

② 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배분 확대 등 개편 필요	68

(3) 구매대행업자의 정의 명확화	69

① 쇼핑몰형 등 구매대행업자의 범위 명확화	69

② (참고) 그간 구매대행업자 관련 제도 개선사항	69

(4) 원산지증빙서류 오류 통보 주체 확대	70

① 개정 배경	70

② 개정 내용	70

Ⅰ		선도형 경제 전환 / 경제회복 지원

1.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1) 국가전략기술 R&D ‧ 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상세본 1P)

①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강화 취지

□ 최근 반도체 등 주요 전략품목에 대해 기술패권·공급망 경쟁 심화

* 국제사회는 팬데믹, 반도체 공급부족 등을 경험하며 자국 내 생산능력·공급기지 보유가 갖는 경제·안보적 가치를 재인식

ㅇ 우리경제에는 대외 리스크 요인*이자 기회 요소**로 작용

* 주력산업인 반도체 부문의 기술경쟁 가열로 경쟁우위를 뺏길 위험

** 주요 전략품목의 핵심기술·공급능력 선점시 공급망 주도권·대외영향력 확보 기회

□ 세제 측면에서도 국가경제·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분야의 핵심기술 확보와 공급능력 확충을 지원할 필요

ㅇ 주요 전략품목 분야의 대상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여 R&D(핵심기술 확보)·시설투자(공급시설 확충)에 대해 세제지원 강화 추진

② 3대 분야 선정 이유

□ 경제·사회적 안보가치, 기술집약도(기술력이 중요한 분야), 국제관계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ㅇ ➊반도체, ➋배터리(이차전지), ➌백신 3대 분야로 선정

반도체	배터리(이차전지)	백신
• 글로벌 기술패권‧공급망 확보 경쟁 심화 ☞ 국내 경제‧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산업전반 파급효과가 큰 핵심품목 (“산업의 쌀”)	• 저탄소‧친환경 경제 전환기 ☞ 전기차 등 미래주요 산업의 핵심구성품으로 경제‧산업 주도권 확보 기회 (“제2의 반도체”)	• 새로운 감염병 출현 위험 증가 ☞ 타국 의존시 국민생명‧건강 위협 초래, 보건 위기 이후 경제회복력직결(“백신 자주권”)

•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중이 큰 기술집약 분야

全제조업	반도체	배터리1｣	백신2｣	‘16~’19년 평균, 연구개발활동조사 1｣ 일차전지 및 축전지(이차전지) 제조업 2｣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4.3%	8.5%	6.2%	9.9%

• 글로벌 기술패권‧공급망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분야
→ 핵심기술 확보, 생산능력‧공급기지 보유가 외교적 전략자산으로 기능

③ 분야별 국가전략기술(안) 선정 기준

□ 핵심기술 선점, 공급·양산 경쟁 우위를 목표로 지원실효성,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➊ 제도시행 기간인 ‘21.下~’24년까지 지원 실효성이 높은 기술 선정

* 향후 3년간 집중 개발·투자가 예상되는 기술을 선정하되, 양산경쟁 속도전이 진행되는 반도체의 경우 초기 양산시설도 시설투자 지원 대상에 포함

➋ 각 분야별로 부문간·대중소 기업 간 균형감 있게 지원

* 특정부문 또는 대기업 한정 지원이 되지 않도록 안배

□ 이를 위해, 관련 분야의 업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최종 선정

* 업계(대/중견/중소)·학계·연구기관·전문가 의견수렴(5~7월)
관계부처 국가전략기술(안) 실무안 협의 조정 후 경제중대본(7.22) 최종 논의

➊ (반도체) 메모리 / 시스템 / 소재·부품장비 등 분업화 된 생태계 전반을 모두 포괄하여 반도체 종합강국 위상 강화 지원

➋ (배터리) 現 상용 배터리 고도화, 차세대 배터리 시장 선점, 소재·부품 국산화에 초점

➌ (백신) “백신 자주권” 확보를 위해 개발·시험·생산·원부자재 등 백신 생산 단계 全주기 지원

④ 금번 세제지원 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고려사항

□ 지원대상 기술, 공제율 설정에 있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더 크도록 설계

ㅇ 각 분야별 중소기업에서 R&D·시설투자 중인 핵심기술을 다수 포함

* (반도체) 팹리스, 소재·부품 부문 주로 중소기업 분포
(배터리) 소재·부품 부문에서 주로 중소기업 분포
(백신) 후보물질 발굴 외 모든 시험평가·원부자재 공급 등 부문은 주로 중소기업

ㅇ 기업규모별 공제율 차등 적용에 따라 중소기업이 실제 체감하는 혜택은 더 클 것으로 예상

- 중소기업은 R&D 비용에 대해 최대 50%, 시설투자에 대해 최대 20% 세액공제 가능

□ R&D 비용(%)	대	중견	중소		□ 시설투자(%)	당기분			증가분
						대	중견	중소
일 반	2	8	25		일 반	1	3	10	3
신성장·원천기술	20~30		30~40
					신성장·원천기술	3	5	12
국가전략기술	30~40		40~50
					국가전략기술	6	8	16	4

(2) 신성장기술 R&D 등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상세본 2P)

① 신성장·원천기술 기술평가·심의 개선 취지

□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의 지원 실효성 강화 취지

ㅇ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R&D 세액공제가 신설된 ‘10년 이후 신성장·원천기술은 양적으로 지속 확대

* (‘10년 도입) 91개 → (’19년) 173개 → (‘20년) 223개  → (’21년) 235개

ㅇ 미래 성장동력 분야의 최신·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이 우대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 기술 정비기반 마련

* ➊ 신성장·원천심의위원회가 기존기술을 평가하고 신규기술 도입여부를 심의
➋ 개별 기술은 일몰제를 적용하여 주기적(3년)으로 존속여부 평가

(3) 지식재산(IP) 시장 수요 ‧ 공급 생태계 조성 지원

(상세본 4P)

①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 기대효과

□ 특허권 등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ㅇ 지식재산(IP) 거래시장은 공급에 비해 수요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초과공급 시장으로 거래 활성화를 위해 수요측 인센티브 필요

* IP 거래시장 공급 8.6만건 > 수요 0.2만건(공급의 2.3%) ('20년 기준, 특허청)

ㅇ 중소·중견기업이 취득하는 특허권 등*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되어 수요측면의 지식재산 거래 유인 확대

* 자체 연구개발한 내국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로서 최초로 설정·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제외)

□ 사업용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투자 간의 과세형평 제고

ㅇ 현행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사업용 유형자산(토지·건물 등 제외)과 일부 특정 유·무형자산*을 공제 대상으로 규정

* 현행 공제대상 무형자산 : 중소기업이 해당 업종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S/W

ㅇ 중소·중견기업이 취득하는 지식재산에 대해서도 투자세액 공제가 허용됨으로써 유·무형자산 투자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

2. 일자리 회복 지원

(1) 창업-성장-회수-재투자 단계별 창업 ‧ 벤처 지원

(1-1)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상세본 6P)

① 생계형 창업에 대한 세액감면 개요

□ 연 매출액 일정금액 이하 생계형 창업에 대해서는 일반 창업 중소기업에 비해 감면율 우대 적용 중

ㅇ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일반 창업 중소기업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으나 생계형 창업은 5년간 50% 세액감면

ㅇ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생계형 창업은 일반 창업에 비해 감면율 50%p 우대하여 지원

< 창업 중소기업 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 내용 >

		일반 창업		생계형 창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5년간 50% 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外		5년간 50% 감면		5년간 100% 감면

② 생계형 창업 기준 완화 취지

□ 소규모 창업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생계형 창업 지원 확대

ㅇ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범위가 연 매출액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확대된 점을 감안

(1-2) 스팩(SPAC) 소멸합병에 대한 과세이연 도입

(상세본 8P)

① 스팩 소멸합병 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필요성

□ 합병 시 피합병법인은 양도차익(합병대가–피합병법인 순자산의 장부가)에 대한 과세 문제 발생 → 적격합병 요건 충족 시 과세이연 가능

□ 스팩 소멸합병의 경우에도 스팩(피합병법인)의 합병대가와 순자산 장부가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과세이연 조치 필요

② 스팩 소멸합병 시 적격합병 요건 완화 취지

□ 스팩은 존속기간이 최대 3년에 불과하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법인간의 합병만 적격합병으로 인정 시 실질적으로 2년 안에 합병을 완료해야 하는 문제 존재

⇨ 합병 당사자인 내국법인의 1년 이상 사업 계속 의무 면제

□ 스팩 합병은 IPO･유상증자와 같이 비상장기업의 자본조달 수단이며, 스팩의 주주는 IPO･유상증자의 출자자와 유사

⇨ 피합병법인 주주가 합병대가로 받은 지분의 50% 이상
사업연도말까지 보유 의무 면제

□ 스팩의 상장 및 비상장기업과의 합병으로 인해 스팩의 유일한 사업(상장･합병 추진업무)이 완료되므로 승계 및 지속 필요성 無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 지속 의무 면제

(1-3) 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세액공제 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상세본 9P)

① 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을 한 번에 50%(경영권 인수 시 30%) 초과하여 취득**할 경우 기술가치금액의 10% 세액공제

* ①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취득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기업,
②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③취득일 직전 사업연도의 연구‧인력개발비가 매출액의 5% 이상인 중소기업 등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

ㅇ (기술가치금액) 다음 Ⓐ, Ⓑ* 중 인수법인이 선택한 금액

* Ⓐ : 벤처기업특별법상 평가기관의 평가금액 × 지분비율
Ⓑ : 매입가액 - [(피인수법인의 순자산 시가 × 1.3) × 지분비율]

② 개정내용 및 개정취지

□ (개정내용) 동일한 사업연도 내에서 피인수법인의 주식을 분할하여 취득한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요건 완화

ㅇ 특수관계인 여부는 피인수법인의 주주별로 해당 주주로부터의 최초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

□ (개정취지) 일반적으로 다수의 주주로부터 주식을 순차적으로 취득 → 제도 요건 완화를 통한 벤처투자 회수시장의 활성화 유도

③ 분할 취득 시 피인수법인의 순자산 시가 계산 방법

□ 순자산 시가는 각 취득시기별 시가 및 취득한 지분율을 감안하여 가중평균 안분계산

* (예) (3.1일) 지분 20% 취득(순자산 시가 100) + (6.1일) 지분 60% 취득(순자산 시가 200) 시
→ 순자산 시가 175 = (100×20%+200×60%)/80%

(2) 일자리 창출 ‧ 유지 지원

(2-1) 고용증대 세액공제 공제금액 한시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

(상세본 12P)

① 개정취지

□ 코로나19 장기화로 민간 고용창출 여력이 저하된 점을 감안, 취업 취약계층의 조기 고용회복을 위해 지원 확대

ㅇ 계층별·지역별 고용 양극화 완화를 위해 非수도권에서 청년·장애인 등 취약계층 고용증가 시 100만원 추가공제

ㅇ 다만, 코로나19 영향이 잔존할 것으로 예상되는 ’21~’22년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적용

② 적용사례

□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이 ’21년과 ’22년에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각각 1명 신규 채용한 경우

ㅇ ’21년 및 ’22년 고용증가분 각각에 대해 3년간 세액공제 가능하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중복적용도 가능

< 연도별 세액공제 사례 >

구 분	’22년*	’23년*	’24년*	’25년*	합 계
’21년 고용증가분	1,300만원	1,300만원	1,300만원	-	3,900만원
’22년 고용증가분	-	1,300만원	1,300만원	1,300만원	3,900만원
합 계	1,300만원	2,600만원	2,600만원	1,300만원	7,800만원

* 신고연도 기준

3. 내수 활성화 및 기업환경 개선

(1) OTT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허용

(상세본 19P)

① OTT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허용 추진배경

□ (제도현황) 관광ㆍ수출 파급효과가 큰 영화 및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을 소득세ㆍ법인세에서 공제*

*  (공제율)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ㅇ 다만, 공제대상은 TV프로그램 및 영화에 한정

□ (OTT콘텐츠 공제허용 취지) 영상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급성장하고 있는 미디어플랫폼인 OTT*를 활용한 영상 제작을 지원할 필요

* 온라인동영상서비스 (Over-the-Top Service)

ㅇ OTT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허용함으로써 국내 제작 영상물의 OTT 시장 진출을 지원

□ (적용시기) OTT 관련 근거법령 정비가 완료*된 후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규정 신설 예정

* 현재는 OTT 콘텐츠에 대한 법적 정의 규정이 미비한 상황으로 「전기통신사업법」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될 필요

※ ’20.6.23.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에서 기발표

(2) 사업재편 과세이연 특례 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

(상세본 21P)

① 개정내용 적용사례

□ (자산매각 시) A법인은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 계획*이 포함된 ｢기활법｣상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산(장부가액 50, 시가 100)을 매각

* 자산매각 이후 3개월 이내 매각대금으로 금융채무 20 상환 및 1년 이내 투자 30 계획

⇨ (현행) 50(양도차익) × 20(금융채무 상환 계획금액) ÷ 100(매각대금=양도가액) = 10 과세이연(4년 거치 3년 분할과세)

⇨ (개정안) 50(양도차익) × 50(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 계획금액) ÷ 100(매각대금) = 25* 과세이연(4년 거치 3년 분할과세)

* 채무상환에 따른 과세이연 10(=50×20금융채무 상환 계획금액÷100양도가액)
투자에 따른 과세이연 15(=50×30투자 계획금액÷100양도가액)

□ (사후관리) A법인이 자산매각 이후 3개월 이내에 금융채무 10 상환 및 1년 이내에 투자 10 완료 시

⇨ 과세이연된 금액 중 15 = 51｣ + 102｣ 및 이자상당가산액만큼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

1｣ 10채무상환으로 인한 과세이연 금액 × (20금융채무 상환 계획금액 – 10금융채무 상환액) ÷ 20금융채무 상환 계획금액

2｣ 15투자로 인한 과세이연 금액 × (30투자 계획금액 – 10투자금액) ÷ 30투자 계획금액

(3)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상세본 22P)

① 개정취지 및 개정내용

□ (개정취지)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친환경차 보급 확대 지원

ㅇ 아울러,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 관련업계 등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 (개정내용) 하이브리드 승용차에 대해 개별소비세 면제 감면기한 1년 연장(한도 100만원)

*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세제지원 현황(조특법 §109)

구분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감면한도	100만원	300만원	400만원
일몰기한	‘21.12.31. → ’22.12.31.	‘22.12.31.

② 적용기한을 1년만 연장하는 이유는?

□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기한은 저공해ㆍ환경친화적 자동차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정책의 일관성 유지 필요

ㅇ 하이브리드가 저공해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분류되는 ‘22년까지는 개별소비세를 감면하고, ’23년 이후 감면여부는 저공해 및 친환경자동차 분류체계*를 고려하여 ‘22년 세법개정시 재검토

* 환경부가 미세먼지 종합 관리대책(‘19.11월)을 통해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23.1.1.부터 저공해자동차에서 제외하기로 발표

□ 또한, 전기ㆍ수소 자동차의 일몰기한(‘22.12.31.) 등과 연계하여 향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일몰여부를 함께 검토할 필요

③ 탄소중립을 위해 하이브리드차보다 전기ㆍ수소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닌지?

□ 전기차 및 수소차(무공해차)에 대해서는 하이브리드차(저공해차)에 대한 지원 이상으로 세제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개별소비세 감면한도 : (전기차) 300만원 (수소차) 400만원

□ 하이브리드차는 환경친화적일뿐만 아니라 자동차산업 구조전환 과정에서 완충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지원 필요

ㅇ 탄소중립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추진과정에서 내연기관 자동차 등 관련산업의 충격도 감안할 필요

(4) 한-싱가포르 FTA 일시수출입물품 관세 면제

(상세본 23P)

① 개정 배경

□ 일부 FTA국가(미국, 호주 등 13개국)에 대해 협정 범위 내에서 수리·개조목적으로 일시수출입하는 물품 관세를 면제 중

ㅇ 싱가포르*의 경우 일정기간(‘06~’13.2) FTA관세법 시행규칙을 통해 관세를 면제한 바 있으나

* 한-싱가포르 FTA는 일시수출입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여부를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

ㅇ 이후 관세감면 축소 방침에 따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관세 면제대상에서 제외

□ 코로나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에서 수리 목적으로싱가포르*로 일시수출입되는 항공기 부품의 관세 면제를 요청

* 싱가포르는 항공정비산업 강국으로 수리‧개조를 위한 국내 항공기 부품 일시수출입국 중 3위(미국 38%, EU 27%, 싱 17%)

② 개정 내용

□ 항공기부품 등 일시수출입물품 관세면제 대상국에 싱가포르를 한시적으로 포함(~'22.12.31.)

(5) 맥주 제조원료 중 과실 사용량 기준 완화

(상세본 25P)

① 개정취지 및 개정내용

□ (개정취지) 주류 규제개선을 통해 다양한 제품개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소비자 후생 및 주류산업 경쟁력 제고

□ (개정내용) 아래 ① 또는 ② 중 완화된 기준 선택 가능

① 과실첨가량은 맥주재료의 합계중량*  100분의 20 초과 금지 (현행 과실첨가량 기준)

* 합계중량 = 발아된 맥류 + 녹말이 포함된 재료

② 과실첨가량이 발아된 맥류 중량*의 100분의 50 초과 금지 (추가된 과실첨가량 기준)

* 발아된 맥류를 소량 사용하고 과실을 다량 첨가하여 유사 발포주 및 과실주를 제조하는 경우를 방지

② 금번 규제개선으로 유사 과실주 제조 등으로     여타 주류시장에 부정적 영향은 없는지?

□ 개선된 규제안에서 맥주와 과실주 간 차별성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ㅇ 발아된 맥류는 소량 사용하면서 과실을 다량 첨가하여 유사 발포주 및 과실주를 제조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과실 첨가량이 발아된 맥류 중량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

□ 금번 규제개선으로 소비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제조된 맥주를 선택할 수 있게 됨으로써 소비자 후생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소규모 제조맥주업계도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

(6) 캡슐형 맥주 제조업체의 시설기준 완화

(상세본 26P)

① 개정취지 및 개정내용

□ (개정취지) 빠르게 변화하는 주류제조기술 및 환경 변화에 적합하도록 시설기준 완화

□ (개정내용) 캡슐형*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 제조방법상 필요한 시설기준만 적용

* 일반적인 맥주공정인 발효·숙성과정 없이 주류원료가 포함된 캡슐을 제조키트에 넣어 맥주를 제조하는 방식으로 담금ㆍ저장용기 불필요

□ (캡슐형 맥주) 일반적인 맥주공정인 발효·숙성과정 없이 주류 원료가 포함된 캡슐을 판매장에 설치된 제조키트에 넣어 맥주 제조

ㅇ 전통적으로 맥주를 제조할 때 사용되는 담금ㆍ저장용기 불필요

< 기존 맥주제조공정과의 차이 >

기존 맥주
캡슐형 맥주

Ⅱ		포용성 및 상생·공정기반 강화

1. 상생협력기반 강화

(1) 사업자 간 상생협력 지원

(1-1) 상생결제 세액공제 지원 확대

(상세본 27P)

① 상생결제 활성화 필요성

□ 결제기간 장기화, 연쇄부도 위험 등 어음 거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생결제* 활성화 필요

* 외상매출채권 기반 결제시스템으로, 2차 이하 협력사 몫을 은행에 별도 보관하여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하고, 결제일 전에도 구매기업 신용으로 조기 현금화 가능

ㅇ 상생결제 제도는 ➊결제기간이 짧으며 은행이 현금지급을 보증하고, ➋낮은 할인율로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며, ➌상환청구권*이 없어 연쇄부도 위험이 없는 장점

*  구매기업이 외상대금을 결제하지 못했을 경우, 은행이 기존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판매기업에 상환청구권 행사

② 공제율을 상향하는 이유

□ 제1차 이하 협력사의 상생결제 지급 유도를 위해 공제율을 상향하고, 조기 지급을 유도하기 위해 공제구간 세분화

< 공제율 개편안 >

구 분	현 행	개정안	상향폭
15일 이내 지급	0.2%	0.5%	+0.3%p
16~30일 지급	0.1%	0.3%	+0.2%p
31~60일 지급		0.15%	+0.05%p

③ 현금성 결제 감소분을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유

□ 어음결제는 유지한 채 현금성 결제를 상생결제로 대체하여 세제혜택을 받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현금성 결제 감소분을 공제대상에서 제외

(1-2) 「착한 임대인」세제지원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상세본 28P)

①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개요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ㅇ (적용기간) ’20.1월 ~ ’21.12월

ㅇ (공제금액) 임대료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시 50%)

ㅇ (임대인) ｢상가임대차법｣상 상가건물을 임대한 사업자

ㅇ (임차인) ｢소상공인기본법｣ §2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다음요건을 모두 갖춘 자

① 동일 상가건물을 ‘20.1.31. 이전부터 계속 임차하여 영업목적으로 사용 중인 자

② 사행성ㆍ소비성 업종 등을 영위하지 않는 자

③ 임대인과 특수관계인(국세기본법 §2 20호)이 아닌 자

④ 사업자등록을 한 자

② 개정내용 및 개정취지

□ (개정내용) 세제지원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➊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착한 임대인」세제지원 대상에 폐업 소상공인도 포함

※ (현행) 소상공인 / 임대상가를 영업 목적으로 사용 / 사업자등록 등 요건 충족한 경우

(개정안) 폐업 전 세액공제요건을 충족하면서 ’21.1.1 이후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폐업 소상공인 추가

➋ '20.2.1.∼'21.6.30.에 신규 체결한 임대차계약도 세액공제 적용

➌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6개월 연장 (~'22.6.30.)

□ (개정취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여건이 지속됨을 고려하여 제도를 확대 운영

③ ‘20년에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인하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 ‘20년에 소상공인이 폐업하더라도 ’21년에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세액공제 적용 가능

ㅇ 개정내용이 ‘2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됨에 따라, ‘20년 임대료 인하분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ㅇ ’21년 임대료 인하분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

(2)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

(상세본 30P)

① 기부금 세액공제 제도 개요

□ 개인이 기부금단체에 기부 시 세액공제(개인사업자는 필요경비 산입)

ㅇ (공제율) 1,000만원 이하 15%, 1,000만원 초과분 30%

ㅇ (공제한도) 기부금 성격에 따라 상이

➊ 국가ㆍ지자체, 국방헌금 등 : 소득금액 × 100%

➋ 그 외 기부금* : (소득금액 - ➊) × 30%(종교단체 10%)

* 사회복지단체, 의료법인, 학술ㆍ장학ㆍ문화예술ㆍ환경 단체, 종교단체 등

② 개정내용 및 개정취지

□ (개정내용) ’21.1.1. ~ ’21.12.31. 기부하는 금액에 한해 한시적으로 공제율 5%p 상향

현 행	개 정 안
기부금 × 15%(1천만원 초과분 30%)	기부금 × 20%(1천만원 초과분 35%)

□ (개정취지) 소외계층 지원 확대를 통한 조속한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나눔문화 확산 유도

2. 서민·취약계층 지원

(1) 저소득층 지원 강화를 위한 근로 ‧ 자녀장려금 제도 개선

(1-1)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상세본 31P)

① 현행 근로장려금 제도 개요

□ (목적)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 지급(’06년 도입, ’09년부터 지급)

□ (신청자격)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가구ㆍ소득ㆍ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구 분	신청 요건
① 가구요건	▪(단독가구) 배우자·부양자녀(18세 미만)·직계존속(70세 이상)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또는 배우자 없이 일정 요건 충족하는 부양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② 소득요건	단독 2,000만 원, 홑벌이 3,000만 원, 맞벌이 3,600만 원 미만
③ 재산요건	토지·건물 등의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

□ (지급수준) 가구유형별 산정모형에 따라 산정된 금액 지급

* 최대 지급구간(만 원): (단독) 400~900, (홑벌이) 700~1,400, (맞벌이) 800~1,700

□ (지급주기) 과세연도 발생 소득에 대해 다음 해 9월에 일시 지급

* 근로소득자의 경우 반기별 신청(연중 2회 지급) 가능

②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취지

□ 그간의 기준 중위소득* 및 최저임금 인상을 감안하여 가구별 소득상한금액을 각각 200만 원 인상

*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각종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됨

ㅇ 단독가구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 홑벌이·맞벌이 가구는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65%까지 지원

※ ’21년 기준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연 2,193만원 (3인가구) 연 4,780만원 (4인가구) 연 5,851만원

ㅇ 소득상한금액을 인상함에 따라 ’22년 지급시 단독가구인 최저임금 근로자(’21년 연 2,186만원(월 209시간 기준))도 지원 가능

※ 최저임금 추이(원) : ('18) 7,530 → ('19) 8,350 → ('20) 8,590 → ('21) 8,720

(1-2)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시기 단축

(상세본 32P)

① 현행 반기 근로장려금 제도 개요

□ (목적)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지급 주기를 단축하여 소득지원 체감도 제고

※ 기존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

□ (신청자격)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로서 해당 소득세 직전 과세기간 기준*으로 가구ㆍ소득ㆍ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단, 정산시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기준으로 가구·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해야함

□ (지급수준) 반기 소득분으로 추정한 연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35%를 지급

□ (지급주기) 연중 2회 지급(12·6월) 후 1회 정산(9월)

ㅇ (상반기분) 당해연도 9월 신청 → 당해연도 12월 지급

ㅇ (하반기분) 다음연도 3월 신청 → 다음연도 6월 지급

ㅇ (정산) 다음연도 9월

- 상·하반기 旣지급액 < 연간 산정금액 → 차액만큼 추가지급

- 상·하반기 旣지급액 > 연간 산정금액 → 차액을 향후 5년간 지급할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

② 개정 전후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정산시기 비교

□ (현행) 당해연도 12월 상반기 소득분 지급
→ 다음연도 6월 하반기 소득분 지급 → 다음연도 9월 정산

□ (개정) 당해연도 12월 상반기 소득분 지급
→ 다음연도 6월 하반기 소득분 지급과 함께 정산

	상반기분		하반기분		정산
	’21.9월	’21.12월	’22.3월	’22.6월	’22.9월
현행	신청	지급	신청	지급	추가지급 또는 차감
개정	<상 동>			지급 및 정산	<삭 제>

※ 반기 근로장려금 미신청시,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21년 소득에 대해 ’22년 5월 신청 및 9월 일시 지급)

(2) 근로자 ‧ 자영업자 지원

(2-1) 가사서비스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신설

(상세본 36P)

①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도 개요

□ 기존에는 가사종사자가 이용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가사서비스를 제공(소개업체 알선)

ㅇ「가사근로자법」시행(’22.6.16.) 이후에는 정부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이용자와 계약을 맺고 가사서비스* 제공 가능(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 가정 내 청소, 세탁, 주방일 및 가구구성원의 보호·양육 등

· (제공기관) 노동법 상 사용자 책임, 서비스 관리, 정보공개 및 피해보상 책임 등 부담

· (이용자) 제공기관과 이용계약 체결, 제공기관에 요금 지불

② 개정내용 및 효과

□ (개정내용)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가사서비스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저출산·고령화 대응 및 가사서비스가 개인적용역의 성격이 강한 점 등 감안

□ (기대효과) 가사·육아 등 가계비용 부담 완화 및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 지원

(2-2)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도 개선

(상세본 39P)

①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도 개요

□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의 중간에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나,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예정신고 대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50%)을 세무서장이 부과·징수하는 제도

<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제도 >

사업자 유형	과세기간	확정신고	예정신고/고지
간이과세자	1년	1월	7월(예정고지)
일반과세 개인사업자, 법인(연매출 3억원 이하)	6개월(연2회)	1월, 7월	4월·10월(예정고지)
법인(연매출 3억원 초과)			4월·10월(예정신고)

ㅇ 다만,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해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사업자는 예정고지 세액 납부 대신 예정신고 선택 가능

ㅇ 또한, 예정고지 세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예정고지 없이 확정신고(1·7월)시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일괄 납부

② 개정내용 및 효과

□ 예정고지 제외 기준금액 상향(30만원 → 50만원)

□ 재난 등의 사유* 발생시 예정고지 제외근거 마련

* 「국세징수법」(§13①)에 따라 납부고지 유예, 납부기한 연장 인정사유 준용

➀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
➁ 사업에 현저한 손실 발생, 부도 또는 도산 우려
➂ 납세자, 동거가족의 질병·중상해로 6개월 이상 치료, 또는 사망 등

⇒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 효과

(2-3)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 신설

(상세본 40P)

① 제도 도입 취지

□ 정부는 개인이 직접 매입ㆍ보유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을 추진 중(「국채법」개정안 ’21.5월 국회 제출)

□ 개인투자용 국채 투자자에 대해 이자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도입*하여 국민의 장기저축 지원 및 국채 수요 증대

* 단, 「국채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전제로 함

ㅇ 개인투자용 국채는 보유기간(10~20년)의 이자를 만기 시 일시에 지급하여 결집효과가 있는 점도 감안

※ 동 제도에 대한 예비타당성평가에서 국채 조달금리 하락 효과 등으로 타당성 인정

② 제도 개요

□ 개인투자용 국채 만기 보유 시 이자소득 9% 분리과세

ㅇ (분리과세 한도) 1인당 매입금액 연 5천만원, 총 2억원까지

ㅇ (가입대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거주자

ㅇ (적용기한) ’24.12.31일까지 매입하는 경우

(2-4)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

(상세본 41P)

① 제도 개요

□ (개요) 하나의 계좌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넣고 일정기간 동안 보유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

□ (가입대상) 19세 이상 거주자 및 15세 이상 근로소득자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세제지원)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하고 만기 인출시 소득합계액 200만원까지 비과세ㆍ초과분 9% 분리과세

* 상장주식 양도차손도 손실로 인정(대주주 보유분 제외)

ㅇ 농어민ㆍ서민형*은 소득 400만원까지 비과세ㆍ초과분 9% 분리과세

*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

□ (납입한도) 연 2천만원 및 총 1억원(연 2천만원 한도는 이월가능)

□ (의무가입기간) 3년 (가입기간 연장, 해지 후 재가입 등 가능)

□ (편입상품) 예ㆍ적금, 펀드(ETF 포함), 파생결합증권, 상장주식

□ (가입현황) ‘21.5말 현재 계좌수 191만개, 운용잔액 8.1조원

② 개정 배경

□ 금융투자소득 도입(’23.1.1~)에 따라 상장주식 양도차익의 과세 전환 등 과세체계 변경으로, ISA에 대한 과세체계 재설계 필요

<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ISA 과세체계 개편 >

상품 과세	예‧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주식
현행	이자	배당		배당	양도소득(대주주만 과세)	배당
‘23년 이후	이자	배당	금융투자소득			배당

ㅇ 현재 ISA는 이자‧배당소득만 비과세‧분리과세 → 금투소득 도입 시 계좌 내 금투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의 과세체계 미정

③ 개정내용 및 개정취지

□ ‘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및 공모 국내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은 5천만원까지 공제*되는 점 등을 감안,

* ISA 내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에는 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ㅇ ISA 내 국내 상장주식의 양도 또는 공모 국내주식형 펀드 환매 등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은 비과세

ㅇ 또한, ISA 내 국내 상장주식 및 공모 국내주식형 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자・배당소득 또는 기타 금융투자소득*에서 발생한 이익과 통산

* 파생결합증권, 공모 국내주식형 외 펀드에서 발생하는 소득 등

□ 기타 금융투자소득의 경우 이자・배당소득과 합산하여 200만원(농어민 등 4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은 9%* 분리과세

* 일반적인 금융투자소득의 세율은 20%(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은 25%)

□ ISA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익은 ISA 내에서 통산

< ISA 및 일반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 비교 >

가입요건	ISA	일반 금융투자소득
상장주식・ 공모주식형 펀드	‣비과세 ‣손실 발생 시 이자･배당소득과 합산	‣5천만원 공제, 초과분은 20% 과세
기타 금투소득	‣이자・배당소득과 합산 후 200만원 초과분 9% 과세	‣250만원 공제, 초과분은 20% 과세

(3) 중소기업 ‧ 고령자 ‧ 농어민 등 지원

(3-1)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한시 확대

(상세본 42P)

①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확대 취지

□  현재 중소기업의 결손금에 대해 직전 과세연도 납부세액을 한도로 소급공제 허용중

ㅇ  직전연도인 ‘20년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위축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사정 악화로 납부세액이 없는 결손기업이 다수일 것으로 예상

□  ‘20년 결손 중소기업은 ’21년 결손금에 대해 현행 제도에 따라 소급공제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제도 보완

②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한시 확대되는 과세연도의 기준일 및 환급 신청 시기

□  ‘21.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 직전 2개 과세연도에 납부한 소득ㆍ법인세액을 한도로 소급공제

□  ‘21.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 신고시 세액 환급 신청 가능

※  개인사업자: 5월 소득세 신고시, 법인사업자(12월말 결산 법인): 3월 법인세 신고시

(3-2) 재기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금납부･강제징수 유예 확대

(상세본 43P)

① 제도 개요

□ 재기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최대 3년간 체납국세의 납부고지 유예, 지정납부기한의 연장 및 압류·매각 유예

ㅇ (대상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 등

* (융자 요건) 폐업 후 재창업 7년 이내의 자로서, 분식회계·고의부도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하였을 것

ㅇ (요건) ①최근 3년간 수입금액(현재 10억원 미만) 요건 충족 ②최근 5년간 체납 5회 미만 및 조세범 처벌 사실 등이 없을 것, ③체납액 5천만원 미만, ④복식부기 기장의무 등 세법상 협력의무 이행

② 개정내용 및 개정 취지

□ (개정내용) 수입금액 요건 완화(직전 3년 평균 10억원→15억원 미만) 및 일몰 연장 (‘21.12.31→’23.12.31)

□ (개정취지) 보다 많은 중소기업인이 재기하여 새로운 사업을 원활히 영위할 수 있도록 특례 요건 확대 및 기한 연장

(3-3) 재기 영세사업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 확대

(상세본 44P)

① 제도 개요 및 개정 내용

□ (제도 개요) 재기 영세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징수곤란* 체납세금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분할납부(최대 5년) 허용

* (징수곤란) 기준일 현재 재산이 없거나 재산가액이 강제징수비에 미달 등

ㅇ (요건) ①폐업 전 3년간 수입금액 15억원 이하, ②재기 요건* 충족 , ③최근 5년간 조세범 처벌 사실 등이 없을 것, ④체납액 5천만원 미만

* (재기 요건) 폐업 후 ’24.12.31.까지 사업을 개시하여 사업을 영위중이거나 (1개월 이상),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

□ (개정 내용)‘21.7.25 기준 징수 곤란 체납액을 대상으로 특례 적용 확대

※ 기준일 당시(‘21.7.25) 다른 재산이 있었던 경우 가산금 면제 및 분납허가를 취소하고 강제징수 다시 진행

<세법 개정에 따른 특례대상 확대 내용>

	현 행	개정(안)
징수곤란 체납액 기준	‘19.12.31. 이전 폐업시: ’19.7.25. ‘20.1.1.~12.31. 중 폐업시: ’20.7.25.	‘19.12.31. 이전 폐업시: ’19.7.25. ‘20.1.1.~12.31. 중 폐업시: ’20.7.25. ‘21.1.1.~12.31. 중 폐업시: ’21.7.25.
재기기간	’20.1.1.~’23.12.31.	’20.1.1.~’24.12.31.
신청기간	’20.1.1.~’24.12.31.	’20.1.1.~’25.12.31.

(3-4) 주택연금 담보신탁주택 처분 시 부가가치세 면제 신설

(상세본 45P)

① 주택연금 개요

□ 주택연금 가입자(고령층)가 금융기관에서 노후생활자금(주택연금)을 대출받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 대출상환을 공적으로 보증하는 제도

ㅇ 기존 근저당방식 외에 ‘21.6월부터 담보신탁방식 주택연금 출시

① (근저당방식) 가입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공사가 담보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

② (담보신탁방식) 담보신탁계약을 통해 주택 소유권을 공사에 이전(신탁)하여 보증하는 방식*

* 배우자에게 연금수급권 자동승계 및 담보주택의 전세임대 등 효율적 관리 가능

② 개정내용 및 효과

□ (개정내용)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연금 대출상환을 위해 담보신탁 받은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국민주택 규모(85m2) 초과주택, 오피스텔 등에 적용

※ 기존 근저당방식의 경우 개인(상속인)이 처분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나 신탁방식의 경우 공사가 소유권을 보유하므로 처분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발생

□ (기대효과) 담보신탁방식의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해 고령층의 노후생활 안정 지원

(3-5) 경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

(상세본 46P)

① 개정취지 및 개정내용

□ (개정취지) 경차 보급 확대를 통한 에너지 절약 유도 및 서민 유류비 부담 완화 지속 지원

□ (개정내용) 경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휘발유‧경유 250원/ℓ, LPG부탄 전액(161원/ℓ)) 적용기한을 2년 연장(’21.12.31. → ’23.12.31.)

②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기조와 배치되는 것은 아닌지?

□ 친환경자동차 판매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는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가는 단계로 아직은 내연기관 자동차 비중*이 대부분

* 등록자동차 중 친환경자동차 비중(‘20) : (내연기관) 96.6% (친환경차) 3.4%

ㅇ 당분간 내연기관 자동차 비중이 큰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연비가 좋은 경차의 보급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 저감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추진

* 탄소배출량: (경차) 106g/km, (중형차) 170g/km

(4) 청년 자산형성 ‧ 주거에 대한 지원 강화

(4-1)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상세본 48P)

① 제도 개요

□ 청년층의 중ㆍ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이 장기펀드에 가입 시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 소득공제 신설

ㅇ (가입요건) ➊만 19~34세(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➋총급여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➌계약기간 최소 3년~최대 5년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ㅇ (펀드 운용요건) 국내 상장주식에 40% 이상 투자

ㅇ (소득공제 배제) 가입기간 중 총급여 8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 시 해당 과세연도는 소득공제 제외

ㅇ (추징)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인출․양도 시 그간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납입금액의 6%)을 추징*

* 납세자가 실제 감면받은 세액을 증명하는 경우 실제 감면세액 상당액으로 추징

ㅇ (적용기한) ’23.12.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② 소득요건이 엄격한 것 아닌지

□ 총급여 5천만원은 청년층 연평균 소득*의 약 1.4배에 해당하며, ’20년 근로소득세 신고자의 하위 76%가 포함

* 29세 이하 가구 3년간 연평균 3,595만원(「가계금융복지조사」)

□ 과거 운영되었던 소득공제 장기펀드와는 달리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비중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종합소득자도 포함

(4-2)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상세본 49P)

① 제도 도입 취지

□ 평균 소득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제도를 신설, 저축장려금(2~4%p 수준의 가산이자) 지급과 더불어 이자소득 비과세를 통해 청년층 저축 촉진 및 목돈 마련 지원

* 소득세 면세자 비중이 높아 장기펀드 소득공제 혜택을 누리기 어려움

② 제도 개요

□ 청년이 청년희망적금(연 납입한도 600만원)에 가입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 비과세

ㅇ (가입요건) ➊만 19~34세(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➋총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
➌계약기간 2년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ㅇ (적용기한) ’22.12.31일까지 가입, ’24.12.31일까지 지급받는 분

(4-3) 청년 근로자에 대한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상세본 50P)

① 중소ㆍ중견기업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제도 개요

□ 중소ㆍ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성과보상기금(청년재직자 및 핵심인력 내일채움공제) 만기공제금 수령 시 기업기여금에 대해 소득세 감면

ㅇ (대상자) 청년재직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중소ㆍ중견기업 근로자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의2조에 근거

ㅇ (납입기간 요건) 5년 이상

ㅇ (감면대상 소득) 만기 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ㅇ (감면율) 중소기업 근로자 50%, 중견기업 근로자 30%

ㅇ (적용기한) ’21.12.31.까지 가입한 경우

② 개정내용 및 개정취지

□ (개정내용) 청년(가입시점 기준 15세 이상 34세 이하) 가입자의 감면율 50%(중견 30%) → 90%(중견 50%) 확대 및 적용기한 3년 연장(~'24.12.31.)

□ (개정취지) 세부담 완화를 통해 미래대비를 위한 청년의 안정적 자산형성 지원

ㅇ 청년의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장기재직 유도에도 기여

(4-4)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상세본 51P)

① 제도 개요

□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비과세(납입액 40% 소득공제*와 중복 적용)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시 적용

ㅇ (가입대상) ➊ 만 19세~34세(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별도 인정)
➋ 총급여 3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이하
➌ 무주택 세대주
➍ 계약기간 2년 이상

ㅇ (비과세한도) 연 납입액 600만원 이하, 총 이자소득 500만원 이하

② 개정내용 및 개정 취지

□ (개정내용) 가입대상 소득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2년 연장

가입요건	현 행	개 정 안
총급여액	3,000만 원	3,600만 원
종합소득금액	2,000만 원	2,400만 원

□ (개정취지) 청년층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지원 강화

(5) 전 국민 고용보험을 위한 인프라 구축

(5-1) 상용근로소득 ‧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및 가산세 완화

(상세본 53P)

① 간이지급명세서란?

□ 개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개인별 인적사항, 소득금액 등을 기재하여 국세청에 제출하는 서류

※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에 필요한 소득파악을 위해 상용근로소득·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대해 연 2회 제출

□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지원을 위한 적시성 있는 소득파악을 위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ㅇ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21.7월* 소득분부터, 상용근로소득·기타소득**은 ’22.7월 소득분부터 매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21.3.16. 소득세법 개정 완료

** 강연료, 전문직종 용역 등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 미제출하거나, 불분명·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가산세 부과

※ 가산세율 : (미제출, 불분명 등) 0.25%, (지연제출) 0.125%

② 상용근로소득·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를
단축하는 이유는?

□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12.23 발표)」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단계적으로 소득정보 파악 추진

ㅇ 특고 등에게 용역제공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매월 소득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필요

* 특고의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21.7월 소득분부터 매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21.3 소득세법 개정)

ㅇ 상용근로자도 일용근로자·특고와 동일하게 매월 소득을 파악하여 소득정보 간 정합성·활용도 제고

③ 사업자에 대한 납세협력비용 경감 방안은?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에 따른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감안하여 가산세 부담 완화

➊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을 지급명세서 가산세율(1%)보다 낮은 0.25% 적용

➋ 소규모 사업자(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가 매월 제출해야 하는 간이지급명세서를 반기별 제출하더라도 한시적으로(‘22.7월~’23.6월) 가산세 면제

➌ 지급사실 불분명금액이 5% 이하인 경우 가산세 면제

□ 전산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소규모 사업자 홍보ㆍ안내 등 국세청 세정지원 확대

(5-2)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상세본 58P)

① 전자(세금)계산서란?

□ (개념)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자적 형태로 발급되는 (세금)계산서로서 납세편의 및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

□ (기한) ➊발급기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➋전송기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날

□ (혜택)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시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 및 (세금)계산서 보관 의무 면제

□ (발급건수) 전자세금계산서 1억 7,267만 건,
전자계산서 2,229만 건 발급(‘19년 기준)

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 국세청 홈택스, 발급대행 사업자(ASP, ERP), 전화(ARS),
세무서를 통해 발급 가능

구분	발급방법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에서 무료로 전자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구축한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발급
발급대행 사업자	표준인증을 받은 전자계산서 발급대행 사업자(ASP) 시스템 또는 민간에서 자체 구축한 ERP 시스템을 통해 발급
전화(ARS)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국번 없이 자동응답전화(ARS, 126-1-2-3번)를 통해 발급

□ ‘21.2월부터 발급 편의 제고를 위해 모바일 홈택스에서 지문 인증 등을 활용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실시

ㅇ 기존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나 보안카드가 없어도 지문·얼굴 안면 인증을 통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발급 가능

3. 과세형평 제고

(1)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등 신설

(상세본 61P)

①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등 신설 취지

□  ｢법인세법｣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의무를 부과중이나, 성실한 제출 이행을 담보할 제재수단 부재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불산입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과세자료인 해당 비용 명세서의 성실한 제출 유도 필요

(2) 성실신고 확인제 등 적용대상 법인 범위 확대

(상세본 62P)

① ｢법인세법｣ 상 성실신고확인제 개요 및 대상

□ (개요) 세무대리인*에게 장부,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받아 법인세 신고시 확인서를 제출하는 제도

*  세무사, 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 (대상) ①소규모 법인 및 ②법인전환 후 3년 이내 법인

[단, 외감법 적용대상 법인은 제외]

① 소규모 법인 요건(법인법 §60의2, ❶~❸ 모두 충족)* 해당 법인

* ❶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❷ 부동산임대업 또는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이 수입금액의 70% 이상
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②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18.2.13. 이후) 후 3년 이내 법인

② 성실신고확인 미이행시 제재 및 인센티브

제재	인센티브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법인법 §75) - 산출세액의 5% ► 확인서 미제출 등 납세협력 불이행시 수시조사 대상(국기법§81의6③)	► 신고기한 연장(법인법 §60①) - 기존 법인세 신고기한(3개월) + 1개월 ►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조특법 §126의6) - 확인비용의 60%, 150만원 한도

③ 성실신고확인제 등 적용대상 법인 범위 확대 취지

□  실질적인 사업활동 보다 부동산 임대ㆍ이자ㆍ배당 소득의 비중이 높은 법인의 경비처리 등에 대한 세무검증을 강화

(3)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합리화

(상세본 63P)

① ｢소득세법｣ 상 성실신고확인 제도 개요

□ (개요)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사 등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 필요

□ (대상) 해당 신고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업자

과세기간	광업, 도소매업1」	제조업, 숙박음식점업2」	부동산업, 서비스업3」
’11∼’13년	30억원 이상	15억원 이상	7.5억원 이상
’14~’17년	20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5억원 이상
’18년이후	15억원 이상	7.5억원 이상	5억원 이상

1」 농림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수도업, 하수폐기물처리업, 건설업 등

3」 부동산임대업,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

□ (확인내용) 사업자의 매출누락 및 비용측면 탈세 모두 확인, 가공경비ㆍ업무무관경비 등 비용측면 탈세 방지 중심

□ (제재) “성실신고확인서”를 미제출시 가산세(산출세액의 5%) 부과 및 세무조사 수시선정 사유에 추가(법 81의2)

② 개정내용 및 개정취지

□ (개정내용) 사업자의 산출세액 또는 수입금액 기준 중에서 높은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

* MAX [산출세액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5%, 수입금액 × 0.02%]

□ (개정취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산출세액이 없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과세 기준을 합리화

(4) 성실신고확인제 적용대상 법인 전환기업 등 범위 보완

(상세본 64P)

① 성실신고확인제 적용대상 법인 전환기업 등 범위 보완 취지

□  법인으로 전환된 사업을 다시 현물출자 및 사업양도를 통해 1회 이상 다른 법인에게 이전함으로써 성실신고확인제 적용을 회피하려는 유인 방지 취지

② 적용 대상 법인

□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현물 출자 및 사업양도를 통해 인수하여 영위중인 법인

[참고] 적용 사례

개인사업자			❶ 甲 법인				❷ 乙 법인					❸ 丙 법인
사업 A	⇒		사업 A		⇒		사업 A			⇒		사업 A
			사업 B				사업 C					사업 D
		‘22.1.1 전환				‘24.1.1. 인수
											‘26.1.1. 인수
성실신고확인적용연도			‘22, ’23: 적용				‘24: 적용					‘26: 해당없음
			‘24: 해당 없음				‘25: 해당 없음

❶  (甲 법인) 사업 A를 영위중인 ‘22, ’23년은 성실신고확인 대상, ‘24년은 사업A를 영위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없음

❷  (乙 법인)  사업 A를 영위중인 ‘24, ’25년중 ‘24년은 법인 전환후 3년 이내이므로 적용 대상이나, ’25년은 법인 전환후 3년 이후이므로  해당 없음

❸  (丙 법인) 법인 전환 후 3년이 경과한 이후인 ‘26.1.1.에 인수했으므로 해당 없음

(5) 제주도 소재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종료

(상세본 66P)

① 개정취지 및 개정내용

□ (개정취지) 위기지역 지역관광사업 활성화 및 일자리 지원

ㅇ 코로나 영향으로 지역산업ㆍ경제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므로 골프산업 지원을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 및 내수 진작 유도

ㅇ 최근 위기지역의 지정기간을 추가 연장 결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에 대한 지원정책을 유지

*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거제·창원·고성 등에 대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2년 추가 연장 결정(산업부, ’21.5.28)

□ (개정내용) 위기지역 회원제 골프장 입장 시 개별소비세에 대한 감면기한 2년 연장(75% 감면, 12,000 →3,000원)

② 제주도는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하지 않은 이유

□ 최근 제주도 골프장 업황* 및 여타 지역과의 과세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제주도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은 종료

* 제주도 골프장 내장객 수(‘19→’20년, 명): 2,090,361 → 2,399,511 <+14.7%> 제주도 골프장 매출액(‘19→’20년, 억원): 1,957 → 2,277 <+16.4%>

※ 출처 : 제주도 홈페이지, 한국레저산업연구소

(6) 사업 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적용 보완

(상세본 66P)

① 사업 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적용 보완 취지

□ 사업양수는 경제적 실질이 합병과 비슷하나 사업 양수법인의 종전 이월결손금은 양수한 사업부문의 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

⇨ 이를 악용한 조세부담 회피*를 방지할 필요

* 예 : 이월결손금이 많은 법인이 큰 소득이 발생하는 우량법인을 양수하여 종전 이월결손금을 양수한 우량법인의 사업부문 소득에서 공제

② 개정내용 적용대상

□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사업양수가 아닌 일부 조세회피 우려가 큰 경우*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

* ➊특수관계자간 이뤄진 사업 양수로서, ➋자산의 70% 이상 & 순자산의 90% 이상을 양수한 경우

Ⅲ		안정적 세입기반 /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1. 과세기반 정비

(1) 국제거래를 통한 세부담 회피 방지

(1-1)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 거래명세 보관 ‧ 제출의무

(상세본 69P)

① 국외사업자의 전자적 용역 공급에 대한 과세제도

□ (개요) 국외사업자가 직접 또는 오픈마켓(구글, 아마존 등)을 통해 국내소비자에게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국외사업자 또는 오픈마켓이 국내 간편사업자 등록 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15.7월~)

ㅇ (전자적 용역)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컴퓨터, 모바일 기기 등으로 공급하는 게임, 음악, 동영상, 소프트웨어 등

ㅇ (납세의무자) 국외사업자 또는 오픈마켓

거래 형태		납세의무자
직접 공급	▾ 국외사업자 ↔ 소비자	국외사업자
제3자 공급	▾ 국외사업자 ↔ 오픈마켓 ↔ 소비자	오픈마켓

ㅇ (신고·납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국세청 국세정보통신망(홈텍스)을 이용하여 간편사업자 등록 신청

- 매분기 부가가치세 예정·확정 신고·납부

② 개정 내용 및 효과

□ (개정내용) 간편사업자에 대한 거래명세 보관 및 제출의무 신설

ㅇ 간편사업자에게 국내에서 공급한 전자적 용역에 대한
거래내역을 확정신고기한 후 5년간 보관하도록 함

ㅇ 국세청장은 간편사업자에게 거래명세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간편사업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명세서를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

□ (기대효과) 간편사업자의 거래내역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신고내용 검증 등 국외사업자 세원관리 강화

(1-2) 특정외국법인(CFC)을 통한 조세회피에 대한 관리 강화

(상세본 71P)

①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제도란?

□ (개요) 내국인과 특수관계(50%이상 소유 등)인 특정외국법인*에 이자·배당 등 수동소득을 유보함으로써 국내과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유보 소득을 내국인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

* CFC(Controlled Foreign Company) 거주자·내국법인과 특수 관계인 해외투자법인

□ (적용요건)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

ㅇ (세부담률) 외국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 이하

ㅇ (지배요건)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

* 내국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 보유 등

ㅇ (사업활동) 특정외국법인의 고정된 시설 및 실질적 사업 활동이 없거나, 수동적 업종(부동산임대업 등) 및 수동소득(이자·배당·사용료 등) 창출 사업 활동을 하는 경우

□ (과세방법) 배당간주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다음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내국인의 과세연도의 배당소득으로 산입

◈ 배당간주금액 =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 유보소득

× 내국인의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

ㅇ 유보소득이 배당으로 간주되어 과세되더라도 향후 실제 배당 시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익금불산입)

② 세부담률 판정기준을 법인세 최고세율의 70% 수준으로 조정하는 이유는?

□ (세부담률 판정기준 현실화) 현재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세부담률 판단기준은 발생소득 대비 부담세액이 15% 이하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해외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ㅇ 법인세 실효세율은 지속 상승*해 왔으나,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판단기준은 ‘96년 제도시행 이래 변동 없이 유지

* 상출기업 실효세율(%) : (‘10) 17.6 (’15) 19.2 (‘17) 19.9 (’19) 23.2

해외 주요국의 세부담률 판정기준

국가	한국	독일	일본	미국	스페인	영국
세부담률	15% 실효세율	25% 실효세율	20% 실효세율	법인세 최고세율의 90%	법인세 최고세율의 75%	자국납부가정세액의 75%
법인세 최고세율 (지방세 포함)	27.5%	29.9%	29.7%	25.8%	25.0%	19.0%

□ (국내 법인세율과 연동) 법인세율이 변동되더라도 판정기준이 적정수준을 유지하도록 명목 세율과 연계

ㅇ 독일 등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는 고정 세율방식이 아닌 모국 세율과 비교*하는 방식을 채택 중

* OECD 국가 세부담률 판정기준 현황: (모국 세율과 비교) 미국, 영국 등 19개국, (고정세율) 한국, 독일 등 9개국, (특정국가 열거) 3개국, (기준 없음) 5개국

ㅇ 모국 세율과 비교하는 기준을 채택하는 해외 사례(최고 90%, 미국), 현행 기준(15%) 등을 감안하여 법인세 최고세율의 70% 수준으로 결정

③ 국내 모기업의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닌지?

□ 과세대상을 수동소득을 유보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세부담 없음

ㅇ 세부담률 판정기준을 상향함에 따라 이자·배당 등 수동소득을 수취하는 일부 해외투자법인의 경우 국내 모회사로 배당할 유인이 증가

ㅇ 유보소득이 배당으로 간주되어 과세되더라도 향후 실제 배당 시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익금 불산입)하므로, 국내 모기업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고 보기 어려움

(1-3) 해외부동산 신고제도의 실효성 제고

(상세본 72P)

① 해외부동산 신고제도 개요

□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해외부동산 취득·처분·운용 내역 파악을 통한 역외세원 관리 강화

ㅇ (신고대상) 해당 과세연도 중 취득ㆍ투자운용(임대)ㆍ처분한(물건별 취득ㆍ처분가액 2억원 이상 한정) 해외 부동산

ㅇ (신고기간)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6개월 이내

ㅇ (제재) 투자 관련 자료 미제출(거짓 제출)시 취득ㆍ처분가액 및 투자운용 소득의 10% 과태료 부과(1억원 한도)

- 자료 미제출(거짓 제출)자에게 세무서장은 90일 이내에 위반금액 출처에 대해 소명 요구 가능(미소명 금액의 20% 과태료 부과)

② 해외부동산 보유내역을 신고대상에 추가하는 이유는?

□ 법인의 해외부동산 취득·운용 명세서 제출 의무화(‘14년) 이전부터 취득하여 보유 중인 해외부동산의 경우 세원관리에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

ㅇ 투자운용(임대)하지 않고 보유 중인 해외부동산 내역을 과세당국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역외 세원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

□ 납세자의 순응기간을 감안하여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시행시기를 1년 유예

ㅇ 매년 신고에 따른 불편함이 없도록 전자신고 시스템 개선* 및 신고 안내를 강화

* (예) 전년도 신고 내역이 자동으로 신고서에 반영 → 변동사항 없는 경우 동일 내용을 간편하게 제출

(2) 재산은닉 등 악의적 체납에 대한 대응 강화

(2-1) 가상자산을 통한 재산은닉 방지

(상세본 74P)

① 최근 국세청 등에서 가상자산을 압류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추가로 법에서 규정하는 이유와 그 내용은?

□ (현행 징수방식) 체납자가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 보유 중인 가상자산과 관련한 권리*를 채권으로 보아,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 압류’ 규정을 통해 압류하고 있음

* 가상자산 반환, 매각청구권 등

□ (한계점) 가상자산이 개인 전자지갑* 등에 보관되어 있을 시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한계

* (지갑) 가상자산을 관리하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으로,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고유 주소 및 암호키가 생성되며, 여기에 가상자산의 소유권·거래내역 등이 저장

ㅇ 거래소 보관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일선 현장에서 압류·체납세액 징수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 발생

* (주요 사례) 체납자가 가상자산의 실질적 소유자는 따로 있고, 본인은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압류에 불복

□ (개정 내용)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가상자산 자체를 이전받는 방식으로 압류가 가능하도록 하고, 압류한 가상자산은 거래소에서 바로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

⇒ 이를 통해 고액·상습체납자의 가상자산을 통한 재산은닉을 방지하고, 보다 효과적인 강제징수 지원

(2-2) 가공 ‧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제재 강화

(상세본 75P)

① 현행 명단공개 제도

□ 현재 ❶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 ❷조세포탈범, ❸해외계좌신고의무 위반자 및 ❹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하여 그 명단을 공개

ㅇ 명단공개 대상도 내외부의 전문가로 구성된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 조세포탈범 등 명단공개 대상‧요건 >

근거법	명단공개 대상	명단공개 요건
국세 기본법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	❶2년간 1천만원 이상 추징, ❷3년간 기부자별 발급명세 작성∙보관의무 불이행, ❸3년간 거짓영수증 5회 or 5천만원 이상 발급, ❹공익법인이 연 2회 이상 법인세법상 의무불이행
	조세포탈범	면세유 부정유통, 가짜석유 제조∙판매 또는 조세포탈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로서 포탈세액이 연간 2억원 이상
	해외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해외계좌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 내 미신고하거나 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로 그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세 징수법	고액∙상습체납자	체납발생일부터 1년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②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하여 가중처벌된 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이유는?

□ 고액 자료상의 명단을 공개하여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교란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제고

ㅇ 조세제도의 근간 중에 하나인 (세금)계산서 제도를 악용하는 자료상 등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위반자도 사회적 비난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명단을 공개할 필요

ㅇ 또한, 고액 자료상의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선의의 납세자가 자료상과 거래를 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

※ 개정안 명단공개 대상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8의2) 위반내용

-  실제거래 없이 거짓으로 발급‧수취하거나 작성‧제출한 (세금)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가 30억원 이상인 자(중개‧알선자도 포함)

(2-3)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을 위한 질문 ‧ 검사 대상 확대

(상세본 76P)

① 질문·검사권 제도 개요

□ 세무공무원은 강제징수 과정에서 체납자 압류 재산의 소재나 수량 파악을 위해 필요 시 체납자 및 관련자에게 질문 또는 장부·서류·그 밖의 물건의 검사 가능

	<질문·검사 대상자(국세징수법 §36)>
1. 체납자 2. 체납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 3.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 4. 체납자와 채권ㆍ채무 관계가 있는 자 5.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 6. 체납자인 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 7. 체납자와 친족관계가 있는 자 8. 체납자와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자 중 체납자의 재산을 감춘 혐의가 있는 자

② 질문·검사 대상자 확대 범위 및 그 이유

□ (확대 범위) 질문·검사 대상자에 체납자의 ‘거주정보’를 보유한 자 추가

□ (필요성) 체납자의 거주 정보는 그의 재산을 찾기 위한 기초 정보로서,

ㅇ 고액·상습 체납자가 본인 명의 뿐 아니라 제3자 명의 주택에 거주하며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규정 보완

⇒ 법 개정으로 체납자가 제3자 명의로 가장하여 거주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예시) 등에 대한 질문·검사가 가능함을 명확화

(2-4) 명의위장 신고포상금 지급액 상향 조정

(상세본 77P)

① 명의위장 신고포상금 지급액을 상향조정하는 이유는?

□ 명의위장 근절을 위해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제보가 활성화되도록 포상금 지급액을 상향조정

ㅇ 명의위장 사업자는 명의 대여자와 실사업자 간의 은밀한 통정에 의하여 이루어져 적발이 어려우므로 포상금 지급액을 인상하여 직원 등 내부자에 의한 명의위장 제보의 유인을 강화

* (’19년 국감 김두관) 명의위장 사업자 방지를 위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

ㅇ 일반 탈세제보 포상금은 ‘08년 이후 약 4배 증가하였으나, 명의위장 포상금은 ’08년 제도 도입 이후 변동이 없는 점도 감안

* ’19년 명의위장 신고 포상금 총 20건 2,000만원 지급

* 일반 탈세제보에 대한 탈루세액별 신고포상금

탈루세액		1억원	5억원	10억원	20억원
포상금	‘08년	5백만원	2천 5백만원	5천만원	8천만원
	‘21년	2천만원	1억원	1억 7,500만원	3억 2,500만원

2.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 편의 제고

(1) 납부지연가산세 부담 완화

(상세본 78P)

①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소액 체납액 기준을 조정하는 이유는?

□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소액 체납액 기준이 국세는 13년, 관세는 11년 동안 유지*되어 변화된 물가ㆍ소득수준에 맞춰 조정하려는 것임

* 금액조정 연혁: 국세 (‘75) 30만원 → (‘84) 50만원 → (’08) 100만원 → 현재
관세 (’84) 50만원 → (’10) 100만원 → 현재

ㅇ ‘08년 대비 ’20년 소비자물가는 22%*, 1인당 국민총소득(명목)은 60%** 상승한 점을 감안하여 기준금액을 50% 상향조정함

* 소비자물가지수(‘15년=100, 통계청): (’08년) 86.08 → (‘20년) 105.42 (22%↑)

**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만원, 통계청): (‘08년) 2,232.6 → (’20년) 3,762.1 (60%↑)

② 구체적인 납부지연가산세율 인하 수준은?

□ 현재 연 7∼8% 수준*에서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세율은 시행령 개정할 때의 시중은행 연체금리 수준을 감안하여 결정할 계획

* (현행 납부지연가산세율) 1일 0.025% (연간 환산 9.125%)

**  납부지연가산세의 납세의무 불이행에 대한 행정제재적 성격과 다른 채무보다 국세를 우선 납부하도록 유인하기 위하여 시중은행 연체금리보다 높게 설정

ㅇ 기본적으로 시중은행 평균 연체금리(현재 6∼8% 수준)를 중심으로 시중금리 추이 및 코로나19로 어려운 납세자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할 예정

(2) 자영업자 권익보호를 위한 세금계산서 제도 개선

(2-1)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공제 제도 개선

(상세본 79P)

①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되는 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을 6개월 → 1년으로 확대하는 이유

□ (현황)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되는 것이 원칙

ㅇ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인정

□ (개정)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의 차이를 1년까지 인정

ㅇ 공급시기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거나(공급시기 착오), 대금지급 지연 등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피하게 지연(지연 발급)될 수 있으며,

- 특히 실무상 전년도 1년치 결산조정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 등을 수정하는 경우도 있음을 감안

	< 적용사례 >
◇ (사례1 : 공급시기 착오) ‘21.2.25일을 공급시기로 보고 세금계산서 발급 후 ‘21.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추후 실제 공급시기가 ’20.6.25일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ㅇ (현행) 6개월 이상 착오(발급기한 : ‘21.1.25일)이므로 매입세액공제 불가 ㅇ (개정) 1년 이내 착오(발급기한 : ‘21.7.25일)이므로 과세당국의 경정을 통해 공제 가능 ◇ (사례2 : 지연발급) 공급시기가 ‘20.6.25일이나 세금계산서 발급 누락, ‘20년 결산조정과정에서 누락을 발견하고 ’21.2.25일 세금계산서 발급 ㅇ (현행) 6개월 이상 지연발급(발급기한 : ‘21.1.25일)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도 매입자는 매입세액공제 불가 ㅇ (개정) 1년 이내 지연발급(발급기한 : ‘21.7.25일)이므로 매입자는 경정청구를 통해 매입세액공제 가능

□ (기대효과) 공급시기 착오, 지연발급 등의 경우에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3) 납세 편의 제고 등

(3-1) 탁주 ‧ 맥주에 대한 세율 적용기간 변경

(상세본 86P)

① 개정취지 및 개정내용

□ (배경) 주류가격 인상 시 종가세 하에서는 세부담이 증가하지만, 종량세 하에서는 세부담 불변

ㅇ ‘19년 주세개편 시 맥주의 과세방식을 종량세로 전환하면서 주종 간 과세형평성을 위해 물가상승을 반영한 물가연동제 도입

* 매해 적용세율 = 직전연도 말 세율 ×(1 + 직전연도 소비자물가상승률

□ (개정내용) 물가연동 세율 적용시기를 1분기 주세 신고기간과 일치(현행 : 당해 3.1. ∼ 다음해 2월 말 → 변경 : 당해 4.1.∼다음해 3.31.)

□ (개정취지) 물가연동으로 조정된 세율 적용시점을 과세표준 신고기준시점(매분기말)으로 조정함으로써 납세 편의 제고

ㅇ 세율적용시점과 과세표준 신고기준시점이 달라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산정하기 불편한 문제를 해소

(3-2) 개인의 해외직구물품 반품 시 관세환급 대상 확대

(상세본 87P)

① 개정 배경

□ 소비자가 해외직구로 자가사용물품을 구입한 후 수입한 상태 그대로 반품(수출)하는 경우,

ㅇ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①보세구역 반입 또는 ②세관장 확인 후 반품(수출)을 해야 관세 환급 가능

□ 수출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200만원 이하*의 해외직구물품도 반품(수출) 전에 세관장 확인 등이 있어야 환급 가능

*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근거

ㅇ 일반 소비자의 경우, 세관장 사전 확인 등의 환급 요건을 잘 몰라 불편이 발생

② 개정 이유 및 개정 내용

□ (개정 이유) 수출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직구물품을 반품하는 경우에는 세관장 사전 확인을 사후 확인으로 전환하여 해외직구 이용 소비자의 편의를 제고

□ (개정 내용)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반품(수출) 후 수출사실을 세관장에게 사후확인받은 경우 관세를 환급

ㅇ 판매자가 발행하는 반품 및 환불 영수증, 해외운송장 등을 제출(시행령 규정사항)

(3-3) 기내 구입물품 등에도 관세환급 허용

(상세본 88P)

① 개정 이유

□ (현황) 여행자가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구입한 면세품을 반품하여 관세 환급(’21.1. 시행)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ㅇ 동 물품을 ①시내 면세점, ②입ㆍ출국장 면세점에서 구입한 경우로 한정

□ (개정 이유) 기내ㆍ선상 구매물품을 반품하는 경우에도 납부한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여 소비자 편의 및 일반 면세점 이용과의 형평성 제고

※ 판매자가 발행하는 반품 및 환불 영수증 등을 제출(시행령 규정사항)

② ’22.4월부터 시행(3개월 유예)하는 이유

□ (시행시기) '22.4.1. 이후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부터 적용

ㅇ 관련 업계 안내 등 제도 시행을 위한 기술적ㆍ행정적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시행을 3개월 유예

* 보세판매장(면세점) 환급제도가 도입된 경우에도 1년간 시행이 유예된 바 있음(’19.12. 도입, ’21.1. 시행)

(3-4) 원양어선용 선박 ‧ 어로용품 통관절차 간소화

(상세본 89P)

① 개정 이유

□ (현황) ‘국제무역선’에 공급하는 ‘선박용품*’은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후 관세 납부 없이 바로 선박에 적재하여 사용ㆍ소비가 가능(관세법 §143)하나,

* (선박용품)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및 수리부품 등

ㅇ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선박ㆍ어로용품*’은 수입통관을 거쳐 관세를 납부한 후에 선박에 적재 가능(납부 관세는 추후 환급**)

* (어로용품) 어구(漁具), 조상기(그물 감는 장비) 및 오타보드(그물 전개장비) 등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대상임(①보세창고 반입→②수입통관→③해수부 추천→④수출통관→⑤적재 및 환급신청)

□ (개정 필요성) 원양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선박ㆍ어로용품도 국제무역선의 선박용품에 준하여 간소한 절차(세관장의 적재 허가)로 공급이 가능하도록 개선

② 개정 내용 및 기대 효과

□ ‘원양어선’을 적재허가 대상선박에 추가하고, 동 어선에 사용하기 위해 공급하는 물품(선박ㆍ어로용품)도 적재허가 대상물품에 추가하여 통관절차 간소화(수출입통관 불필요) 및 업계부담 완화

⇒ 절차상 ‘사후 환급’을 ‘사전 면세’로 전환하는 효과

※ 다만, 해수부 장관(또는 위임받은 자)의 확인을 받은 선박ㆍ어로용품에 한함

(3-5) 관세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

(상세본 90P)

① 개정 이유

□ (현황) 관세를 제외한 국세나 지방세 분야에서는 영세납세자에 대한 국선대리인 제도를 이미 운영 중

ㅇ (국세청)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지원*

* 법인납세자,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ㅇ (지자체)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지원*

* 법인납세자,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개정 필요성)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 및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관세 분야에서도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 필요

② 관세 국선대리인 제도 개요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이의신청인 및 심사청구인은 재결청(과세전적부심사는 세관장)에 국선대리인 신청 가능

ㅇ (신청인 요건)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과 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개인 납세자일 것, 고액ㆍ상습 체납자 등은 제외

ㅇ (대상 사건*)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의 신청 또는 청구

* 소득금액, 청구세액 등 구체적인 신청대상 요건은 시행령에서 규정

ㅇ (국선대리인 자격) 변호사, 관세사

3. 조세제도 합리화

(1)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펀드 조세특례 재설계

(상세본 91P)

① 개정 배경

□ 금융투자소득 도입(’23.1.1~)에 따라 펀드 과세체계가 변경되어, 펀드에 대한 조세특례를 재설계할 필요

<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펀드 과세체계 개편 >

현 행		펀드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이익 (단, 상장주식 매매익은 직접투자와 같이 비과세)	→	배당소득

⇓

개 편		펀드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이익		분배익	주식 배당, 채권 이자 등	→	배당소득
					주식 매매이익 등 자본이익	→	금융투자소득
				매매익	펀드 환매ㆍ매매ㆍ양도	→	금융투자소득

② 개정내용 및 개정취지

□ 현행 특례 수준을 유지하면서 금융투자소득 체계로 개편

현행(~’22)	⇨	개정(’23~)
배당소득 비과세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 비과세	금융투자소득의 경우 일반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 선택 허용
배당소득 9% 분리과세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 9% 분리과세
배당소득 14% 분리과세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 14% 분리과세

ㅇ 다만, 비과세ㆍ분리과세 시보다 금융투자소득 과세 시 세액이 더 적은 경우 금융투자소득 과세 선택 허용(확정신고 시)

③ 개정으로 인한 세부담 변화

□ 대부분의 투자자는 9% 분리과세 특례가 그대로 적용되므로 현행 제도와 세부담 동일

□ 다만, 투자자에 따라 9% 분리과세보다 금융투자소득 과세 시 손익통산, 기본공제*, 이월결손금 적용 등으로 인해 세부담이 더 적은 경우 선택 허용

* 상장주식 및 공모 국내주식형 펀드 5,000만원, 기타 펀드 등 250만원

ㅇ 분리과세 특례 상품 가입 시 일반 금융상품보다 불리해지지 않도록 설계

< 개정에 따른 세부담 예시 >

	금융투자소득 사례 ①		금융투자소득 사례 ②
세액계산	일반소득 50만원	특례소득 200만원	일반소득 300만원	특례소득 200만원
분리과세	(50-50)×20% = 0만원	200×9% = 18만원	(300-250)×20% = 10만원	200×9% = 18만원
합산과세	(250-250)×20% = 0만원		(500-250)×20% = 50만원
총 세액	0만원 (합산과세 선택)		28만원 (분리과세 선택)

※ 국내주식형 펀드가 아닌 펀드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가정(250만원 기본공제 적용)

(2) 무역 원활화를 위한 관세율표 전면 개정

(상세본 95P)

① 관세율표 개요

□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의 기본관세율을 규정한 표로서   총 6,896개의 세목(稅目)을 운용 중

ㅇ 우리나라 관세율표는 세계관세기구(WCO)가 국제무역 증진을 위해 제정한 협약(HS 협약)* 부속서인 품목분류표를 토대로 규정

*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HS Convention)」으로서 WCO(세계 관세기구, 한국 68년 가입) 183개 가입국 중 ‘21.5. 현재 160개국 참여

ㅇ 현행 관세율표상 세목(현행 6,896개)은 HS 협약 품목분류 코드인 HS 6단위(5,387개)를 기본으로 하되, 일부 품목에 대해 세분

② 개정 취지 및 주요 내용*

* (현행) 세목 6,896개 → (개정안) 6,979개

□  WCO가 최근 개정한 품목분류표(HS2022)를 우리나라 관세율표에 반영

* WCO는 품목분류표를 5년마다 개정하며, 금번 개정안(FS2022)을 ‘22.1.1.부터 발효

ㅇ  식품자원·기후변화·전략물자·신상품 분야에서 신설 품목을 반영(세목 +452개)하고 무역량이 감소된 품목은 삭제·통합(△227개)

□  HS 2022 개정과는 별개로, 국제거래량이 미미하거나 적용관세율이  동일함에도 지나치게 세분화된 세목을 간소화 (△142개)

ㅇ  면역물품(34 → 21개), 인증표준물질(27→10개), 영화필름(20 → 2개), 반도체제조기기 등 정보기술협정품목(118→24개)

(3) 덤핑방지관세 이행력 제고

(상세본 96P)

①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미확인시 최고세율 적용하려는 이유는?

□ 덤핑방지관세는 공급자별로 세율이 상이하므로, 일반 수입물품과 달리 공급자를 확인해야만 최종 세액이 결정되는 구조

ㅇ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물품을 수입함에도 공급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적용 세율이 명확하지 않아 세액결정에 애로

ㅇ 이를 악용하여 고세율의 공급자로부터 수입하면서도 공급자를 밝히지 않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시도 발생 가능성

☞ 금번 개정을 통해 덤핑방지관세 회피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급자 확인이라는 납세협력 이행을 적극 유도

【참고】 덤핑방지관세 개요

□ 덤핑방지관세란 외국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히거나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부과하는 관세

ㅇ 기획재정부령으로 해당 물품의 공급자(생산자)별로 세율을 달리 정하여 부과

예 :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별표

공급국	공급자	덤핑방지 관세율(%)
중국	1. 광둥지아준(Guangdong Jiajun Ceramics Co., Ltd.)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12.40
	⦙	⦙
	12. 허메이(Foshan Hemei Ceramics Co., Ltd)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29.41 (최고세율)
	⦙	⦙
	22. 그 밖의 공급자	16.07

② 공급자 입증 방법은?

□ 세관에서 공급자(생산자) 확인시에는 공급자를 특정화할 수 있는 입증서류*, 현품검사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

* (예) 생산자증명서, 원산지증명서, 생산자와 수출자가 동일하며 그 자가 발행한 상업송장, 중국내 생산자와 수출자의 구매계약서 등

Ⅳ		기타

(1) 간접투자회사 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 개선

(상세본 162P)

① 현행제도

□  (제도취지) 거주자·내국법인이 간접투자회사 등*을 통해 해외 금융 상품 등에 간접투자하는 경우 직접투자하는 경우와 같이 해외납부세액을 공제함으로써 국제적 이중과세를 제거하기 위한 제도

* 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상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부동산투자회사법」상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과세신탁 ②「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투자익명조합

ㅇ (이중과세 제거방법) 간접투자회사 등이 해외소득에 대해 현지 에서 세금을 부담한 경우, 간접투자회사 등에 해외납부세액을 먼저 환급하고 소득을 투자자에 실제 배분시 국내세율(14%)로 원천징수

② 개정 이유 및 내용 (이중과세 제거방법 개선)

□ (개정 이유) 현행 2단계 절차(先환급→後원천징수)에 따른 번거로움을 감안, 절차 간소화, 납세편의 제고

□  (이중과세제거방법) 간접투자회사 등이 투자자에 소득 지급시 국내세율 적용 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만큼만 원천징수

ㅇ  간접투자회사 등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이 아닌 경우에는 개별 투자자의 외국납부세액공제에 간접투자회사 등이 부담한 외국납부세액을 포함 ⇒ 투자자가 공제 가능

* (원천징수하는 소득) 간접투자회사 등이 개인투자자에 지급하는 소득, 투자신탁이 법인투자자에 지급하는 이익(배당)

□ (시행시기) ‘23년 금융투자소득 세제 도입에 따른 펀드 과세 시스템 전면 개편 시기 고려, 금융투자소득에 맞추어 시행(’23.1.1일 이후)

(2)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적용기한 연장

(상세본 182P)

① 일몰연장 취지

□ (개정취지) 교통시설ㆍ환경개선ㆍ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원(목적세) 확보

* 특별회계별 재원배분 : (교통시설) 73% (환경개선) 25% (균형발전) 2%

□ (개정내용)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일몰 적용기한을 3년 연장 (‘21.12.31. → ’24.12.31.)

② 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배분 확대 등 개편 필요

□ 탄소중립 달성 등을 위한 환경분야 투자 확대 필요성이 커지면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배분* 조정에 대한 요구 증가

* 특별회계별 재원배분 : (교통시설) 73% (환경개선) 25% (균형발전) 2%

ㅇ 탄소중립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뿐만 아니라 교통 SOC 시설 확대, 균형 발전 등 다른 특별회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부처 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재원의 배분조정 개편 방안에 대해 협의 중

< 참고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재원 배분 연혁 >

	’94년∼’06년	’07년∼’13년	’14년∼’19년	‘20년∼
교통시설특별회계	100%	80%	80%	73%
환경개선특별회계	-	15%	15%	25%
에너지자원특별회계	-	3%	-	-
균형발전특별회계	-	2%	2%	2%

(3) 구매대행업자의 정의 명확화

(상세본 186P)

① 쇼핑몰형 등 구매대행업자의 범위 명확화

□ ‘쇼핑몰형’ 유형도 해외직구 구매대행 형태에 포함됨을 명확화

① (위임형) 국내 소비자(화주)가 구매물품을 특정하여 요청함에 따라 해외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해당물품의 구매를 대행

② (쇼핑몰형) 자기의 사이버몰 등에서 해외로부터 구매 가능한 재화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국내 소비자(화주)의 요청에 따라 해당물품을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판매

② (참고) 그간 구매대행업자 관련 제도 개선사항

□ (제도개선 사항) 해외직구물품 구매대행업자*의 체계적인 관리ㆍ감독을 통한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 소비자(화주)로부터 물품가격ㆍ운송비ㆍ수수료뿐만 아니라 관세ㆍ부가세 등이 포함된 구매비용을 선취하고, 구매부터 배송까지 모든 절차를 진행

① (연대납세의무) 관세 등을 선납 받고 수입신고인 등에게 과세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구매대행업자와 화주가 연대납세의무 부담(관세법 §19⑤1호다목, ’20.4.1. 시행)

- (관세포탈죄) 연대납세의무가 부과된 구매대행업자가 과세가격(또는 관세율 등) 거짓신고 또는 미신고하여 수입한 경우 적용(법 §270①)

② (구매대행업자 등록제 도입) 구매대행업자 중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자로서 직전 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자
(법 §222①7호, ’21.7.1. 시행)

(4) 원산지증빙서류 오류 통보 주체 확대

(상세본 199P)

① 개정 배경

□ 현행 규정은 수입자가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를 ➊증빙서류 작성자 또는 ➋수입신고를 수리한 세관장에게 통보받는 경우에 동 통보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걸로 보아 가산세 면제 혜택*을 부여

* 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오류 통보를 받아 수정신고한 경우로서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가산세 면제

ㅇ 그러나 원산지 오류를 통보하는 세관장은 수입신고를 수리한 세관장이 아닌 원산지 심사를 수행하는 5개의 본부세관*장이 다수

* 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ㅇ 이에 따라, 대부분의 납세자가 오류를 통보받고도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가산세 면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상황

② 개정 내용

□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빙서류 오류를 통보하는 세관장 범위를 ‘원산지를 심사한 세관장’으로 확대